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권은 이전 정권으로 부터의 청와대 현안 관련 각종 기초자료를 전혀 넘겨받지 못해 외교, 안보 등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중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 초기 안정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방대한 자료를 인수인계 받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정부 안정화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기록물과 업무 등은 차기 정권에 이관을 의무화하고, 이전 정부의 기록물 이관 봉인 등은 차기정부에서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권교체 시 청와대 기록물과 현안 자료 등이 제도적으로 인수인계되어 새 정부 초기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에 종사했던 중요 인력들은 일정 기간 자문역으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