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서울 도심에 노후 경유차는 물론, 승용차 진입까지 제한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라는 주제가 포함된 3천명 참여 광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도심 진입 차량 제한 문제는 시민 불편과의 연관성 때문에 의견을 묻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 측의 제안을 받아서 넣은 항목이라고 한다. 다수의 일반인 시각에서의 미세먼지 해결책을 도출하여 국가정책 반영에 참고하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당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여 추진력을 보다 강화하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각종 국가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상시 개최하여 좋은 정책과 여론을 수렴하면 어떨까? 국가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정당성 제고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 추진력이 한층 강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운영에서의 투명성,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의 일정부분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