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는 일자리 정책을 더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향후 시민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상황판을 함께 볼 수 있게 개방한다고 한다. 현재 극심한 청년실업은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원인이므로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자리 현황판은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황파악과 대통령의 관심만으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첫째, 국민들과 기업의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제안과,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둘째, 중요 정책제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며, 셋째, 반영된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일자리 창출관련 다수의 의견 중에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의 관심과 관료들의 정책 발굴 보다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실질적일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