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신속히 해 주지 않는다며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사람들에게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한다. 병원 응급실의 난동행위 발생 시 인근 경찰에서 10분 이내 출동하여 난동 행위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난동행위 발생 시 병원 자체의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고, 또 잘못 대응 시 위법소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