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충북 제천시가 2010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약 500억원의 재정으로 만들어진 한방엑스포 공원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제천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뿐만 아니라 용인, 김해,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나 지방공항 등 활용도에 비해 재정에 부담이 큰 국가나 지자체의 시설물들이 전국 각지에 상당수 있다. 이미 재정은 투입이 되었고, 과거의 잘못을 계속 덮고 그냥 갈 수는 없다. 책임추궁도 있어야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이거나 민간에 매각 등의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자체에 자체 해결만을 요구만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면밀하게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곤경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도와야 한다. 정부부처 내에 국가나 지자체 시설물 활용도 제고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