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광화문광장에 250여 개의 원탁이 차려지고, 시민 3000여 명이 모여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2시간 여 동안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을 토론하고, 서울시청의 대책을 들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행사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체 미세먼지 중 차량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양은 20%에 불과한데 이를 절반가량 줄여도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소, 기업체 공장 등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보다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 기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시책 발굴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개별 기업보다 다수 기업이 모여 힘을 합치게 되어 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추진 시 애로사항이 도출되어 문제해결이 보다 용이하지 않겠는가? 물론 형식적인 회의를 지양하고,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이버 토론회, 화상토론회 등을 활용하고, 전국적 모임, 유사업종 별 소그룹 모임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생존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