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대가 의대, 한의대, 치과대 등 의학계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역 출신과 저소득층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조항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전형”선발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균형개발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추진은 바람직하나 의학 분야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학 분야 졸업 및 자격시험을 보다 강화하여 의료인의 질적인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의료인의 질적인 수준을 유지 혹은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의학 분야 입학은 곧 졸업을 보장해서는 안 되며, 졸업은 곧 의사자격 시험의 쉬운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는 지역․저소득․사회약자를 배려해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