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공약한 '제2 국무회의'가 조만간 열려, 추경안과 지역 일자리 확대 위한 예산 활용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우리 권한으로 자주 활발하게 소통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장들과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의 소통은 국가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광역지자체 장들과의 협의체 외에 광역지자체를 대표하는 기초지자체 장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지방정부로서, 지역의 민의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과 광역지자체 내의 대표 기초지자체 선정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