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경제여건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달리 적용하면 어떨까? 실제 1만원 적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경제여건이 안되는 업종의 경우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경과기관을 좀 더 준다면 근로자 해고나 업종 폐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물론 업종별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하는 데 따른 정확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