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웹툰수익 1억원을 올린 회사가 해당 작가에게는 400만원을 주었고, 아예 대금을 안 주거나,성희롱을 하였으며, 일러스트작가 약 80%에게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다음 달부터는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협회·단체에 파견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는 소위 “갑질”로 표현되는 불공정 계약은 이미 뿌리 깊게 확산되어 있는바 신고를 받아 해결하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계당국에서 불공정 계약 및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주기적 실태조사와 구제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을”의 입장에서 “갑”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불공정 계약 및 거래를 보다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