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자철도 노선인 신분당선 운영 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신분당선 노인 운임의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신분당선의 지난해 말 누적 손실액은 3732억 원으로 자본금 2123억을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지하철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영리추구는 어렵겠지만,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의 운영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적자폭은 더 증가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인 지하철운임을 유료화하되, 일정 소득과 재산이하의 노인의 경우는 무료화를 유지하면 어떨까? 지하철 적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소유한 노인이 굳이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