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설립 2년여 만에 산불방지협회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관리부장 등 간부급 자리 12개를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했고, 일선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 6명과 계약직 직원 9명 등 15명 전부를 협회장이 직접 특별채용 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도 관련성이 없는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협회는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민간 기업으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산불 연구·교육부문의 대 국민 서비스가 어려워지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5년간 산불교육 예산으로 총 100억여 원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교육효과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형식은 민간 기업이지만, 실제는 공공기관처럼 국가예산으로 공공분야의 일을 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협회장이 채용을 임의로 하고, 퇴직공무원이 자리를 독차지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산불 연구·교육부문의 대 국민 서비스 업무 등 공공분야 직무의 외주화가 꼭 필요하다면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결정하되, 중간성과를 수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산불 연구·교육부문의 대 국민 서비스 업무의 질적, 양적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소위 산피아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공공성 있는 직무를 외주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역량과 성과 없는 독점은 불가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