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국공립 유치원비와 사립유치원비의 격차가 매우 크다. 교과부의 유치원알리미에 의하면 사립유치원비는 월 44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최고 6배나 되고 이는 대학등록금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이외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한다. 유치원교육은 과거와 달리 거의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년간 평균 대학등록금도 국공립대가 415만원, 사립대가 737만3천원으로 그 격차가 두배는 넘지 않는다. 첫째,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등록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대학은 대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에 갈수도 있고,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치원생은 그러한 기준도 없다. 예산상 불가피하다면 국공립 유치원비용 지원은 줄이고 사립은 늘려서라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유치원 교육내용은 줄이거나 폐지하여 유치원간의 교육 평등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 셋째, 대학등록금도 반값을 추구하고 있고, 법으로 인상률을 규제하고 있는바 유치원 등록금도 이에 준해 등록금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교육당국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 등록금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