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요즘 비행 청소년들은 비행을 말리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경찰에 잡혀 와서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한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선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당당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범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가정과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국가차원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일정기간 선도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기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비행 청소년이 경찰의 선도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미성년자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국가차원의 별도 비행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청소년의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