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내 전력생산비중 29%인 원전과 34%인 석탄화력 에너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LNG 비중을 20%에서 37%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5%에서 20%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사고 발생 시 재앙을 불러오는 원전과 심한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지만, 전력수급 차질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역시 상존한다. 또한 LNG, 신재생 에너지 역시 일정부분 환경훼손에 악영향을 미치고, 외부적 요인으로 안정적 전기수급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원전, 석탄화력 발전의 감축에 따라 국민들이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을 설득하면 어떨까? 안전과 환경을 보장받는 대신 전기료인상, 전기수급 제한발생 시의 비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면 원전, 석탄화력 발전의 감축은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원전, 석탄화력 발전의 감축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부정책이 있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다수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