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여력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상조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51개 상조업체의 주요 4개 회계지표를 분석하고 지표별 상위 15개 업체를 공개했다고 한다. 이번 공개로 상조업체 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매우 바람직한 취지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민들의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관계당국에서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등 회계지표가 우수한 상위 업체를 조사하여 공개하면 어떨까? 해당 업체 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민들이 선수금을 떼이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재정건전성이 나쁜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 겪게 되겠지만 소비자 보호가 우선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