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모두 3천2백여 개나 되는데, 지난해 발생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는 모두 150건으로 재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실제 해당 고층 건물들을 점검 해보니 구조용 매트는 부풀리기가 안됐고 방화문은 있으나 마나하고, 자체 소방반도 조직되어 있지 않는 등 화재발생 시 안전에 매우 취약했다고 한다. 최근 79명이 목숨을 잃은 영국 런던의 아파트 화재사고를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고층건물 정기 소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기된 개선방안 불이행시 책임자에게 충분히 부담스러운 과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그 동안 소방점검이 있었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던 바, 부담스러운 과징금이 지속된다면 고층건물 소방안전은 많은 개선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과징금은 소방안전 관련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