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이나 건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공조형물 상당수가 시간이 흐르면서 파손·훼손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그 주요 이유는 지자체가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분별하게 건립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 공공조형물 설치 시 주민 여론 수렴, 심의위원 자격, 타당성 조사 등의 합리적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혈세가 투입된 공공조형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애물단지가 된 공공조형물의 사례와 그 원인을 각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조형물의 메시지나 장소, 시의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