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 수업 중 음란행위를 한 중학생 10여명 적발하고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고, 서울 시내 모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여학생을 38차례나 추행한 초등교사가 2심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학교 교실 내에서 학생인권유린과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학생인권유린과 교권침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면 어떨까? 어린이 집 CCTV 설치 효과를 감안하면, 학생인권유린과 교권침해 발생의 비교육적인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교실 내 CCTV 설치는 일부 교육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학생인권유린과 교권침해 현재 심각하고, 해결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