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과 대기업 협력업체 단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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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인상을 철회했네요. 당초 기본요금 1050원에서 500원을 더 올리겠다며 강경한 자세였습니다. 적자가 요금인상의 이유라는데 적자의 주요 이유는 대주주인 맥쿼리에 대한 과다 배당 때문이라네요 시민들은 분노했고, 서울시는 사장을 해임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재협상한다며 지하철9호선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만약 9호선이 협력업체고 서울시가 대기업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략 50% 인상을 요구한 것인데요, 당연히 거래를 못하겠죠. 50%인상해준 사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인건비, 재료비 등등 모든 것이 인상됨에도 매년 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에 고통을 겪습니다. 생산성향상으로 모든 것을 메워라는 것이죠. 드물게 인상해주기도 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줍니다. 물론 대기업이 협력업체 단가인하하듯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금인상은 원가절감 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한 이후 최종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한이어야하고 올려줄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