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가 국·도비 재정 지원과 상급기관 감사 권한을 무기로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 등 고위직 낙하산 인사관행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부단체장을 상급기관에서 차지하다보니 인사적체가 심각한 하위지자체 소속의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광역자치부단체장,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부단체장을 독점하는 관행은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하위 기관 간 인사이동은 동급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하위기관 부단체장은 지역공무원과 상위 공무원출신이 번갈아 맡으면 어떨까? 갑작스러운 인사중단으로 인한 상위 기관 인사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하위기관에서도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지만, 일정 부분 상․하위 기관 간 인사이동을 통한 협업기능 제고 등은 있어야 한다는 현실 역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