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제조치가 가해학생에게 반성문 쓰기,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학폭위가 끝난 직후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을 찾아와 욕을 하는 등 보복조치를 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 효과가 없다면 추가적인 교육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체계화하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가해자 역시 어린 학생임을 감안하면 처벌보다는 별도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선도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