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연구를 도맡고 있는 교통연구원은 승객수요 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데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용역을 받아 수요예측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한 곳에서 잘못된 예측을 반복한다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요예측 기관을 복수로 하고, 승객수요 예측이 횟수와 금액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용역료 삭감 및 예측기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면 어떨까? 수요예측이 주요한 업인 기관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면 적절한 제재는 물론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예측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복수의 기관이 수요예측을 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겠으나 그 결과를 감안하면 수요예측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