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3월말 기준 탈북민은 총 3만490명으로 전년 대비 18%정도 증가했는데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에 그쳤고, 생계급여 수급률은 25.3%에 달했다고 한다. 탈북민 2명 중 1명만 일하고,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를 받아 살아가고 있어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단의 취업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탈북민의 개개인의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탈북민을 위한 관급품 납품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공기업을 운영하면 어떨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들의 정착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동족이며, 향후 통일한국의 주요한 일원이 될 분들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차원의 일정수준 비용부담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