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인원은 3321명으로 작년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88% 감축된다고 한다. 그 중요한 이유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 수가 급감한 것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자리가 나지 않아 미발령자가 누적되어 급증한 것이 맞물려 일어났다고 한다.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명퇴 교사는 6898명이었으나 2017년 2월에는 3652명에 그쳐 53% 줄었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명퇴를 하고자 하는 교사가 있다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초등임용정원 대란문제 해결방안으로 정년을 앞둔 교사의 명퇴유인 동기를 조성을 위한 명예퇴직금을 인상하고, 국가의 재정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어떨까? 교사들이 갑자기 명예퇴직을 줄인 이유를 살펴 이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후진 예비교사들의 진로를 터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현 교사임용 대란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에서 명퇴를 원하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사의 명퇴를 보다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