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12만원 의 뇌물을 건넨 피고에 대해 법원이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문화가 상존하고 있음은 문제이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본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를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뇌물수수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3자가 이를 신고해도 포상금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