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 재하도급 거래금지/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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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언론보도에 의하면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는 모든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 사업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중소 협력사와 직계약을 맺어 1·2차 협력사 간 재하도급 거래를 없앤다고 한다. SK주식회사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상품 구매를 포함한 중소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를 100% 현금화한다고 한다. 모든 공공부문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재하도급 거래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하도급 거래 시 100% 현금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재하도급 거래축소 및 현금지급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사업수익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적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