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며 최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명단 공개를 거부해온 시 산하 지방 공기업 사장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인 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그 동안 지방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베일에 가려진 채 일을 해오다보니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부채질 하고 위원들을 인사권자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낳곤 했다고 한다. 지방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선정방법 및 명단공개를 지방조례 혹은 상위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보다 투명한 지방공기업 임원채용으로 인해 낙하산 혹은 정실인사가 아닌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져 해당 지방 공기업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지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가능하다면 조례보다 상위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