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한 쓰레기 선별장이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작업이 중단됐다고 한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소각용 일반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재활용 쓰레기에 뒤섞여 버려지는 일이 반복됐고, 분리수거가 덜 된 재활용품이 섞인 것이 발각되면서 부산시로부터 5주간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한시적인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되 위반 시 충분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지자체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조치는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여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