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심에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데, 주변의 목격자들은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여성은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핸드백마저 도난당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목격자들이 말리지 않은 것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한 듯하고, 신고라도 빨랐다면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고, 여성의 부상 피해도 줄였을 것이라고 한다. 일방적인 폭행사건에 긴급 개입하여 말리는 주변시민이 불가피하게 쌍방폭행이 발생했다고 해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면 어떨까? 폭행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쌍방폭행을 우려하여 못 본체 하는 일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선한 사마리아 법은 도입하기 어렵다고 해도, 제도적인 이유로 일방적인 폭행을 못 본체하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고, 일방적 폭행현장에 개입하여 폭력피해를 최소화 한 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