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친환경인증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64개에 이르는 민간 인증업체의 통폐합 추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퇴직한 뒤 친환경 민간인증 업체에 취업한 ‘농피아’에 대한 유착 관계 등 감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친환경인증 업무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 수십 개에 이르는 민간업체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친환경인증 업무를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법규정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친환경인증을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친환경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비용과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유착관계 등이 최소화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친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체계등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