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수십 대 구입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고층건물이 밀집한 서울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종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훈련 이수자를 전담인력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각 산하기관에 보급된 훈련용 드론은 운용 전담인력이 아예 지정돼있지 않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관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입한 장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기관의 유휴 장비․비품을 다른 국가기관에 일정기간 임대 혹은 매각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등에 국가기관 전용사이버 몰을 운영하면 어떨까? 국가기관의 유휴 장비․비품 활용도가 제고되어 국가적으로 예산낭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유휴 장비․비품 이용 국가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없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민간에도 임대 혹은 매각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