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웹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건당 얼마라는 가격이 매겨져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그 결과 전혀 알지 못하는 텔레마케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상품구입을 권유받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실력 있는 해커에게는 유명 웹사이트의 보안도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다. 이런 해커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해커가 잡히면 처벌을 받지만, 이 해커에게 불법적으로 정보를 구입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이제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더 이상 해커들이 불법적인 해킹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