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죄에 맞는 처벌을 위해 사실상 '소년법'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 게재해 대중들의 공감을 샀다고 한다. 성인 못지않은 가혹한 폭행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중들의 감정은 이해가 되지만 어린나이에 전과자가 되어 향후 본인은 물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미성년자는 가능한 처벌보다는 계도교육위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과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향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