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자발찌 성범죄자 출소 3개월 만에 재범을 했는데 이웃은 정보를 몰랐고,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위치만 알고 뭘 하는지는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성범죄는 일종의 질환으로 보다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제대로 치료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성범죄 재범 시 형량을 누진 적용하고, 둘째, 성범죄자 전용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면 어떨까? 성범죄자 특히 재범이상자의 사회격리가 보다 오래 유지되고, 실질적인 성범죄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성범죄자의 치유를 위한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