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비닐봉지가 연간 국민 1인당 420개로 독일의 6배나 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는데 앞으로는 무료로 제공할 경우 업소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비닐봉지 사용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업소나 주민들이 노력해야겠지만, 종이봉지 사용은 비용의 문제가 있고, 시장, 마트 등에서 부득이하게 비닐봉지를 사용할 경우도 있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업소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를 종량제 쓰레기봉투로만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경우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업소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디자인을 보다 세련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