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사전 예고됐던 올해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는 사전예고 인원보다는 3배 이상 증가하지만 자율연수 휴직제, 파견 등 임시방편을 통한 증원이고, 이런 상황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상당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수 감축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인구 통계를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히 점진적이고 계획적이며 투명하게 추진가능한데도 이처럼 임시방편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구통계를 감안하여 교사임용 계획을 장기 확정 공개하고, 둘째, 그에 따른 교대정원과 교대 구조조정 역시 장기 확정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교대를 지망하는 대입수험생과 교사를 지망하는 교사 임용수험생의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교대와 교사임용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