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대선을 앞두고 거액의 재정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건설사업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많다.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무겁게 다가오면서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득표수가 얼마쯤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건설경기가 밑바닥이고 언제 회복될 지도 모르는 요즘 대형 국책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업들도 살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500억 원 이상의 재정소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국회에서 예산승인을 완료했을 때 비로소 사업은 추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리하게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으로 훗날 판명될 경우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역사가 지속하는 한 계속 될 것이다. 왕조 시절 만들어진 많은 화려한 건축물 속에는 그 당시 백성들의 고단함과 원성이 녹아 있고 현재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배우고 있으며 그에 대해 비판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후보공약이 득표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국리민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