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탈북자 거주지․연락처 변경 행․재정적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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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나원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보안사항인 탈북자 개인정보를 빼내 탈북브로커에게 팔아넘겼다고 한다. 해당 탈북자는 항상 불안감 속에서 생활해야하고, 이는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탈북자 신변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기관 혹은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해당 탈북자는 물론 다른 탈북자들도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경로를 철저히 파악하여,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