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정부가 결정한 복지사업에 매칭예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예산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없이는 지역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결정한 복지사업의 지자체 매칭비율을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어떨까? 결국 재정형편이 좋은 지자체가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가능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매칭비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