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당국이 강원도 철원 부대에서 육군 병사가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격장으로부터 약 400ｍ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머리에 맞아 숨졌다는 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수많은 군의문사 사건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또 하나의 의문사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군내 중요사고에 대한 특별수사 시 군검찰에 민간 검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군 내 중요 책임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군검찰 단독 수사에 비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군 내 중요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는 군의 기강과 전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