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가 이상 무주택 가구에 민간 아파트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 미달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3자녀 이상가구이지만 주택을 소유했거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구들이 줄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신청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주택 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대상자에 한해 저리자금 융자혜택을 추가하고, 미달분의 경우 2자녀 가구에도 추첨 등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미 출산율이 1.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2자녀 가구도 다출산가구라 할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3자녀 이상가구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능하다면 다자녀 무주택 가구 민간아파트 특별공급비율을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