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득 인정액이 1000원 이내로 올랐지만 기초연금 4만원을 삭감당할 우려가 있는 수급자가 모두 2940명(618가구)이라고 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1000원 이내 올랐다고 4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4만원 이내 증가 시 해당 금액만큼만 삭감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득 인정액 구간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초연금 삭감 시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