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경기 지역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열 곳 가운데 여덟 곳이 입찰·납품 과정 등에서 '쪼개기 입찰'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한다. 입찰 부정은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학교에서 해마다 평균 38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생 2538명이 식중독에 걸린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학교급식에 대한 관계당국의 불시점검 및 평가로 급식의 질에 따라 관련자 시상 혹은 문책을 하고, 둘째, 학교급식 입찰·납품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면 어떨까? 학교와 업체의 학교급식 책임자가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한다면 학교급식의 질이 현저하게 개선되지 않겠는가? 학교급식의 질 제고는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당국의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