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실시공 벌점과다 건설사가 공개되고, 향후 선분양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부실시공 벌점과다 건설 시공사가 선 분양 제한조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벌점을 받은 모든 건설 시공사가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은 건설 시공사가 벌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년 건설시공사 들의 부실시공 벌점현황과 기준을 공개하면 어떨까? 일반인들이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벌점현황을 알게 되어 건설사들 스스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지 않겠는가? 부실시공은 건설사들을 믿고 선 분양 받은 분들의 재산 가치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전과 직접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