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고위공직자, 언론인 다수가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한다. 강원랜드 입장에서 부당한 채용청탁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강원랜드 구직자가 그로 인해 채용탈락의 피해를 보았을 것이고, 강원랜드 자체도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을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취업 청탁 등 부당한 청탁을 일체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그들에게 청탁을 한 자 역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그 동안 민원처리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이루어져 온 고위공직자, 언론인들의 취업 등 각종 부당한 청탁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또한 공직자들의 예산확보 활동, 불특정 다수의 민원 등에 대해서도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