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 혹은 상위부서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과거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당한 면이 있었는데, 처리 과정을 기록하면 검사와 결재 라인에 있는 이들이 신중하고 사심 없이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지시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도 장점이 많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급자 혹은 상위부서가 지시한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는 담당자 및 각 결재라인의 상급자마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면 향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방안을 즉시 시행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