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개인적으로 이를 배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방대원들 입장에선 상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변제한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하기는 어렵고, 자체 보험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소방대원들이 입는 피해를 지원하지 못한 지역본부 역시 이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18개 소방재난본부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서울,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곳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소방·경찰·군인이 직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해 주는 보험제도 시행을 추진하면 어떨까? 항상 위험을 내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경찰·군인 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분들에게 직무로 인한 피해금액 일부 혹은 전액 지원은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