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병역 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하면, 보험사들은 위험한 2등급으로 낮추고 두 배 가까이 더 비싼 보험료를 받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장액을 낮춘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더 낸 경우가 지난 3년간 약 ‘2천 건’에 달한다고 한다. 보험사들은 위험 직군인 만큼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방의 의무 수행을 이유로 이렇게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액을 삭감지급 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병역이행을 위해 군에 입대 시 기존 가입된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와 보험사, 그리고 해당 병역의무 입대자가 균등분담하고 보장액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군 입대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기존보다 3분지1로 대폭 감소되지 않겠는가? 물론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