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정책연구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적재 허용량 이상 심지어 두 배 이상 싣거나 불법으로 차량까지 개조한 채로 과적 운행을 하는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물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짐을 싣고 가길 요구하는데, 을의 처지인 화물 운전자가 안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화물차 과적 운행에 대한 정부의 단속 의지 부재가 그 주요 이유라고 한다. 과적화물 적발 시 화물차 운전자보다 화물주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화물주가 적재 허용량 이상 과적운행을 요구하는 불법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과적화물 단속체계 보완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